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의 해석지침을 말한다
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
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,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
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
정답: 4번
해설
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★
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정립한 합헌성추정의 원칙에서 처음 행해졌다
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, 규범통제를 약화하는 기능을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