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.
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,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떼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.
③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.명령할 수 있다.
④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간한 권한의 일부를 시.도지사, 국가수사본부장, 소속 기관의 장, 시.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.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.도자치경찰위원회, 시.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
정답: 4번
해설:
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
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,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떼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없다.
③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(x) 직접 지휘.명령할 수 있다. 전시,사변,천재지변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,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.명령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