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]과 [국가경찰위원회 규정]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?

ㄱ.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워능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ㄴ.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,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ㄷ.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.

ㄹ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

ㅁ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, 경찰청장은 심의.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

 

 

 

 

 

정답  ㄱ ㄷ ㅁ

 

ㄱ.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워능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

 

ㄷ.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한다

.ㅁ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.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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