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의 수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?
①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에는 헌법의 최고법규성 선언, 경성헌법성, 위헌법률심사제,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이 있다
② 방어적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으나, 기본권실효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
③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,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
④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없는 개의시간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
정답 1번
해설
①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에는 헌법의 최고법규성 선언, 사후예방적 헌법수호는 위헌법률심사제, 위헌정당해산제도
(법류이나 정당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판단하는 거니까 사후예방적)